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8.05 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제 1장 경영판단의 법칙
제1절 서설

제2절 이사의 책임구제제도
1. 서언
2. 회사의 보상
3. 책임보험
4. 책임제한

제3절 경영판단의 법칙의 개념
1.의의
2.연혁
3. 근거 및 특징
4. 비교법적 고찰

제4절 경영판단의 법칙의 내용
1.서언
2.적용요건
3.적용범위
4. 경영판단의 법칙의 적용효과

제 2장 경영판단의 법칙의 수용
제1절 서설

제2절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
1. 문제의 제기
2. 도입긍정설
3. 도입부정설
4. 학설의 검토

제3장 결 론

본문내용

경영판단의 법칙이란 대체로 실체법적으로는, 만일 이사가 적정한 주의를 다하고, 선의로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다면,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이사는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는 경영판단의 법칙은 이사가 적정한 절차적 주의를 충족하고, 경영판단을 선의로 하였음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미국의 초기 판례 중에는, 경영판단의 법칙을 ‘이사가 성실하게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경영상의 판단을 하는 한 부적절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중대한 판단의 잘못을 범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면책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있었다. Spreings' Appeal, "71 pa. 11, 10 Am. Rep. 684, 693(1872).
이 판결은 당시 이사의 보수가 무상이었고, 또 이사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되면 유능한 인재를 이사로서 등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영국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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