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가정폭력방지법

등록일 2003.08.04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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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경과
2.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의 의미
3.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
4. 대상
5. 가정폭력방지법의 특징
6.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점 및 보완점

Ⅲ. 결 론

<별첨1>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별첨2>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본문내용

Ⅲ. 결론
위에서 우리는 법의 제정경과, 의미, 목적에 대해 알아보고 법의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이 그러하듯이, 가정폭력방지법도 그 제정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점을 제시한 것들을 바탕으로 법이 실효성 갖춘 법이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시행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2차, 3차 예방조치로 각 시도에 상담소 10개소, 보호시설 10개소 설치를 위해 2억 8,227만 6000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였는데 이 예산은 한 개소당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국민들에게 국가가 이러한 일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만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법과 그 법에 대한 시행, 정책에 대한 시행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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