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D

사회복지법제- 가정폭력방지법

등록일 2003.08.04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전체 페이지 수에서 별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경과
2.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의 의미
3.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
4. 대상
5. 가정폭력방지법의 특징
6.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점 및 보완점

Ⅲ. 결 론

<별첨1>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별첨2>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본문내용

Ⅲ. 결론
위에서 우리는 법의 제정경과, 의미, 목적에 대해 알아보고 법의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이 그러하듯이, 가정폭력방지법도 그 제정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점을 제시한 것들을 바탕으로 법이 실효성 갖춘 법이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시행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2차, 3차 예방조치로 각 시도에 상담소 10개소, 보호시설 10개소 설치를 위해 2억 8,227만 6000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였는데 이 예산은 한 개소당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국민들에게 국가가 이러한 일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만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법과 그 법에 대한 시행, 정책에 대한 시행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 가정폭력 11페이지
    사회복지개론 여성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 가정폭력 - ♣ 목 차 ... 지침 VII. 가정폭력사회복지실천영역 VIII. 결 론 ※ 참고문헌 ... ·남편 ) III. 가정폭력의 원인 1.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2
  • [사회복지] 가정폭력 24페이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나 사회 복지적 ... 의 유발요인 5. 가정폭력 사례 6. 가정폭력에 대한 가족복지 대책 Ⅲ ...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 가정폭력이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그저
  • 가정폭력과 가족복지 2페이지
    가정폭력과 가족복지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 적응 - 사회적 부적응 5. 가정폭력의 실태 및 문제점 1)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 ... 개발 - 가정폭력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 사례관리 - 지역사회 홍보 및
  • [사회복지] 가정폭력 17페이지
    2008-1 <가족복지론> 보고서 2008. 06. 02. 가정폭력가족 ... ,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정폭력이 단순히 ...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맞을 짓을 했다’, ‘남의 가정
  • 가족복지가정폭력 19페이지
    ..PAGE:1 가족복지가정폭력 ..PAGE:2 목 차 (가족복지 ... , 가정폭력방지대책 등 정책 & 서비스 or 프로그램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적 ... PAGE:10 목 차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정의! 1 2 3 4 5
  • [가정폭력] 사회복지-가정폭력 12페이지
    가정폭력을 조장하게 된다.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제도와 문제 ... 방식이 바뀌게 되고 가정폭력의 주요 피해자인 여성 및 노약자를 비롯한 사회 ...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
  • 사회복지 가정폭력 32페이지
    사회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존재한다. 이에 우리는 가정폭력의 전반 ... 서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정폭력은 비단 ‘폭력’의 문제에 국한 ... 된다. 이러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다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복지법제- 가정폭력방지법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