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가정폭력방지법

등록일 2003.08.04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전체 페이지 수에서 별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경과
2.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의 의미
3.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
4. 대상
5. 가정폭력방지법의 특징
6.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점 및 보완점

Ⅲ. 결 론

<별첨1>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별첨2>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본문내용

Ⅲ. 결론
위에서 우리는 법의 제정경과, 의미, 목적에 대해 알아보고 법의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이 그러하듯이, 가정폭력방지법도 그 제정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점을 제시한 것들을 바탕으로 법이 실효성 갖춘 법이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시행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2차, 3차 예방조치로 각 시도에 상담소 10개소, 보호시설 10개소 설치를 위해 2억 8,227만 6000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였는데 이 예산은 한 개소당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국민들에게 국가가 이러한 일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만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법과 그 법에 대한 시행, 정책에 대한 시행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적 접근방법 7 페이지
    청소년의 “개인적 탄력성”에 관한 문항이다. 탄력성이란 “압축되었거나, 구부러지거나,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크기나 형태로 되튀어오르거나 원래대로 회복하는 능력, 도는 불행이나 변화로부터 회복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
  • 사회복지서비스법 요약정리 11 페이지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1. 의의 - 사회복지 사업법은 헌법 제34조에 규정이 된 생존권에 대해서 구체화가 된 법률로써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을 한 일반법..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6 페이지
    Ⅰ. 서론 사회복지법이란 현대국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비물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사적 노력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존재이유는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
  •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문가)의 가치관, 동기,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문가)의 현황, 임금, 사.. 20 페이지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회복지기관은 기관의 설립 주체와 별개로 그 운영권만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하고 민간에게 운영권을 위탁하면서 운영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 [사회복지] 가정폭력과 사회사업가의 역할 28 페이지
    본론 실태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신체적 학대 및 유기를 당한 학대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신체적 방임 심리적 학대 및 방임은 비교적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심리적 학대 ..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