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계통

등록일 2003.08.0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법계의 개념
Ⅱ. 대륙법계
1. 대륙법계의 의의
2. 로마법과 게르만법
3. 대륙법계의 특징
Ⅲ. 영미법계
1. 영미법계의 의의
2. 영국법과 미국법
3. 영미법계의 특징
Ⅳ.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점
1.기본적 특징
2.파생적 특징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륙법계는 독일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법계이다. 유럽 대륙인들의 법문화적 특징을 일반화시켜 말한다면 추상적인 규범화와 이들의 체계화를 들 수 있다. 영국인들처럼 경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규범을 연역적 방법으로 해석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독일법은 15세기 중반부터 로마법의 영향을 영국은 물론이고 프랑스보다도 강하게 받았다는 점이 특색이다. 그 원인은 당시 독일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에 있었다 즉 중앙권력의 약화와 동시에 지방영주와 도시들의 권력은 강화되어 간 결과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과 사법제도의 확립은 힘들어진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와 달리 로마법이 독일지역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참고 자료

박상기(1997), 법학개론, 박영사
유병화(1998), 법학입문, 민영사
박상기외 10인공저(1995), 법학개론, 박영사
김진봉(1998), 법학개론, 경진사
이동희(2000),법학입문, 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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