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대책

등록일 2003.08.04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열씨미 하세요

목차

수사기관과 피해자보호

1. 피해자의 요구: 처벌과 피해회복
가. 범죄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2. 수사경찰과 피해자: 협조와 갈등의 관계
가. 사건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사건처리
나. 경찰의 조사
다. 고소사건의 처리
라. 범죄혐의자의 체포와 정보의 제공

3.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대책
가. 수사원칙과 범죄피해자
1)피해자에 대한 원조 및 제2차 피해자화 방지
2)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3)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관여
나. 수사경찰의 피해자대책

4. 형사사법제도와 일반적인 피해자대책
가. 고소․고발사건의 적극적인 대응
나. 친고죄 고소기간의 개선
다. 범죄신고의 제고방안과 신고인의 보호
라. 제2차 피해자화의 방지

5.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 정보제공의 의의
1)범죄피해로부터의 정신적 회복과 불안의 경감
2)재피해의 방지
3)범죄에 의한 재산적 손해의 회복
4)형사절차에 대한 감시
나. 수사단계에서의 정보제공

6.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

7.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구축

본문내용

수사기관과 피해자보호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기관에서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기관은 수사기관이다. 따라서 범죄 수사를 원활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실무는 피해자의 보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수사기관과 범죄피해자는 협조와 갈등의 관계에 있다(Karmen, 2001: 140-186). 즉 수사기관은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피해자를 통해서 중요한 수사정보를 얻어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길 수 있다. 여기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나면 그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잊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사절차상 피해자보호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1. 피해자의 요구: 처벌과 피해회복

범죄피해자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보다도 범죄자, 즉 가해자의 처벌(punishment)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치료(treatment)를 통한 범죄자의 사회복귀, 그리고 범죄자로부터의 원상회복(restitution)에 대한 요구일 것이다(Karmen, 2001: 142). 이렇듯 범죄피해자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목적 중에 하나 또는 부분적 결합을 추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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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한국피해자학회, 1997.
김성돈,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박상기․박강우,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기호,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피해자학연구 (제4호), 한국피해자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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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장규원,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장규원,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정현미․장규원․진수명․박철현,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조균석, “피해자구조제도의 운용상황”,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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