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방형 임용제

등록일 2003.08.04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개방형 임용제
《정의》
《서론》
《본론》
〈개방형임용제도의 도입배경〉
〈개방형직위를 둘러 싼 몇 가지 쟁점〉
대상 직위의 범위와 선정기준
1) 대상 직위의 범위
2) 선정기준 및 우선 순위
(1) 전문성
(2) 중요성
(3) 민주성
(4) 선정기준간의 우선 순위
○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신분
신분보장
보수
선발 및 성과평가 방법
직업공무원제와의 관계
1) 승진기회의 축소
2) 정치적 중립
3) 행정의 안정성, 일관성 및 책임성
4) 공공성
◆ 개방형 임용제 현황
〈장, 단점, 의견〉
《결론》

본문내용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수요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과 봉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각종 행정제도와 절차의 개혁 못지 않게 고위관리직에 대한 개방형 임용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사관행은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 속에 깊이 내재화되어 있어 제도의 개혁만으로 단시일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졸속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형직위제도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른 신분상의 불안정을 상쇄할 정도의 충분한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실적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기제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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