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법상의 담보제도

등록일 2003.08.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관세법상의 담보제도에 대한 설명
담보제공 절차
신용담보 및 포괄담보제도
신용담보
포괄담보

본문내용

관세법이란 관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관세법에는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담보제도를 두고 있으며, 관세법상의 담보제도란 국가가 담보물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나중에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물에 의거 관세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담보제도이다. 담보는 일반담보와 특별담보로 구분된다. 일반담보는 미통관물품 그 자체가 되는 것이며, 특별담보는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상 담보물의 종류에는 다음의 11가지가 있다.
1. 금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서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5. 납세보증보험증권
6. 신용보증 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7. 신기술사업금융지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8.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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