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3.08.0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서울대, 고려대 논술 경시대회 수상자입니다... ^^;

본문내용

다만 형법 제 24조에 나오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이번 사건과 조금 연관 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 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법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하여 충분한 법 률적 검토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강간의 경우도 강제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강제추행에도 위협이나 협박 등을 수반해야 한다고 할 때 등) 적어도 청소년 성 보호 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서 예외를 두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이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 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함을 느낀다.

참고 자료

『큰글 기본법전』(법률출판사)
『법조문과 판례로 보는 생활과 법률』 나승성 (학문사)
『형법강의 : 사례, 이론, 판례』서정욱 (유스티니아누스)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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