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MF 이후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8.03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안정화 정책
1. 안정화 정책의 정의
2. 안정화 정책의 목표 및 수단

Ⅲ. IMF 관리체제(외환위기)의 발생 배경 및 원인

Ⅳ. 구조조정 및 경기 부양책
1. 구조조정의 배경․과정․결과
2. 구조조정의 문제점
3. 경기 부양책의 성과
4. 경기 부양책의 문제점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계획경제에 가까울 만큼의 정부 개입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마도 본 논문에서 논의하게 될 내용이 위 사실에 의해 야기된 모든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60년대부터 정부주도 하에 지속되어 온 연 평균 8~9% 고도경제성장의 대가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들을 떠안게 되었다. 즉, 사회 전반에 걸친 고비용․저효율이 만연하게 되었고, 기업부실의 누적과 구조조정이 지연되었으며 금융․외환의 취약성이 노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1997년 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됨으로써 그 구조적 결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구조조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양의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쓰게 된 경기부양책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러나 안정화정책―경기부양책―의 가시적인 성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지속적으로 경기부양책을 고집했던 한국 정부는 드러나는 문제점들로 인해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된다.

참고 자료

Principles of Economics 2nd. G. Mankiw
Macro Economics 3rd. G. Mankiw
재정학 2판. 이 준 구
미시경제학 3판. 이 준 구
신 경제정책론 한 승 수
한국경제론 송 병 락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 122호) 『IMF 체제 극복을 위한 성공조건』, 1997.1.24, 김경원
(제 271호) 『IMF 3년과 한국경제의 변화』, 2000.11.15, 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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