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경찰단속 및 규제

등록일 2003.08.0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개요
가. 개념
나. 중요성
다. 단속 및 규제범위
라. 방범단속근무의 지정
마. 방범단속시 유의 사항

2. 풍속사범
가. 풍속사범의 개념
나. 풍속사범단속의 필요성
다. 풍속사범의 단속대상

3. 위험류 취급사범(총포, 도검, 화약류 등)
가. 위험물의 개념
나. 단속의 필요성

4. 기타 행정범
가. 보육행정범
나. 유실물, 매장물사범

5. 경범죄사범
가. 개념
나. 단속과 처리

6.즉결심판청구 및 집행
가. 즉결심판의 의의
나. 즉결심판의 청구 및 집행

본문내용

1. 개요
가. 개념
방범단속 및 규제는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미풍양속이나 전통문화보존을 위하여 각종 법규위반자를 적발하여 처리하거나 각종 제한,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방범단속은 불심검문,범죄예방을 위한 제지,경고,영업소 등에의 출입,조사 등을 포함한다.

나. 중요성
방범단속은 발생한 범죄를 검거하는 형사정책상의 목적과 범죄실행의사의 제압 및 범행기회를 제거하기 위한 예방활동이라는 점.

다. 단속 및 규제범위
풍속사범, 소년복지사범, 위험류 취급사범, 기타 행정범 등이 있고,광의의 형법에 속하는 경범죄사범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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