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에 관한 보고

등록일 2003.08.0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사례분석
2. 문제의배경
3. 문제의본질
4. 이해관계세력
5. 해결방안

본문내용

Ⅴ. 해결대안

1. 국가로부터 독립된 감시기구 설립 (가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부가 국민들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안전 장치가 없어 국민의 인권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전자정부법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반감시위원회를 통해 제어하겠다고 하지만 무리 수가 뒤따르므로 반감시위원회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에도 제한을 둬야 하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주체에게 정보 수집의 근거, 정보 제공이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수집의 목적과 정보의 용도, 보유기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필수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분석] 인터넷 실명제 9 페이지
    지난 5월 말에 귀가하던 길에 우연히 버스에서 신문을 주워 읽게 되었다. 신문을 보다 한 면에 우리나라 굴지의 4대 포털사이트의 CEO들의 기사가 나와 관심있게 읽게되었다. 내용인 즉, 정통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터넷 실명..
  • [전자거래]사이버폭력과 인터넷 실명제 14 페이지
    1)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한다. 예컨대 자신 혹은 타인의 홈페이지나..
  •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8 페이지
    * 인터넷의 발전과 인터넷 실명제 * 1. 인터넷의 발전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 의사소통체계의 실현은 전 세계가 하나의 정보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인터넷의 성장으로 그 모습을 드러..
  • 인터넷실명제에관하여 14 페이지
    정보통신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 실명제’를 법제화 하려고는 하지 않으면 다만 익명성을 무기로 하는 인터넷 문화를 좀 더 건설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하에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로써 ‘인터넷 실명제’..
  • [정부행정] 정보통신부 3 페이지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발전하여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