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고의 유형과 예방

등록일 2003.08.0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과실 (Fault. malpractice)
2) 주의의무태만
3) 부정행위
4) 불법행위

간호사고 사례

간호사고 및 분쟁 대책
1) 간호사의 자질향상과 전문화
2) 이상적 간호체계의 확립
3) 병원설비 및 기구의 효과적 구비
4) 간호법의 제정
5) 간호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인식
6) 간호분쟁 증가에 대한 사회적 배경의 인식

1. 간호과오
1. 간호과오의 정의와 발생유형
2. 권한 위임과 이에 따른 책임
3. 간호분쟁의 해결과정과 조정 및 보상제도
4. 과오소송에 대한 대응
5. 법적 책임 줄이기
6. 간호사고를 예방하는 방안

본문내용

간호사고의 유형과 예방

1) 과실 (Fault. malpractice)
과실의 판단기준은 주의의무이다. 즉, 과실이란 정신을 긴장․집중하여 의식분야를 명료하게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에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일정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법 영역에서는 과실을 고의와 마찬가지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그러나 과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즉, 객관적 요소는 일정한 위법상태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주관적 요소는 법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래의 조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과실은 성립되지 않는다.
․ 행위자의 무관심한 태도, 즉 범죄구성 요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특정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될 것
․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과 회피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가능하였을 것
․ 그 조치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

과실의 종류로 형법은 일반의 과실,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단순) 과실은 인식없이 행한 것이므로 중하게 처벌하지는 않으나, 특수한 면허행위를 위한 자격자가 특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저지른 업무상 과실은 일반의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간호과실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 자료

․ 간호학 개론 : 전문직론, 현문사, 김혜숙, 2000, pp295~3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간호사고에 대한 판례조사 프리젠테이션 12페이지
    간호사고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발생된 예상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불상사간호사가 근무 중 자신의 관리 책임영역 내에서 환자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자신의 간호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 간호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간호과정에서 과실로 ..
  • 정신간호학 비판적 사고(환청환자 간호비판 부작용설명無) 5페이지
    ◎성찰단계1
  • 간호사고와 판례, 예방책 36페이지
    간호사고란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발생된 예상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불상사로 정의할 수 있다.간호사고와 의료사고의 구분의료사고 의미의료사고란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 간호사고와 간호판례 17페이지
    Ⅰ. 서론 그 동안 간호사가 의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인식되어 간호사고도 넓은 의미의 의료사고 범주에 넣을 수 있겠으나, 최근 간호업무의 독자성과 전문성의 증대로 인해 간호사고가 발생하면 간호사도 타 의료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의사의 진료..
  • 간호사고 판례 11페이지
    7. 판례21) 사건내용인턴인 공소외 성종화가 주치의인 1심 공동피고인 1의 처방에 따라 신선 냉동혈장 3봉지와 농축적혈구 1봉지를 수령하여 같은 날 12:40경 첫 번째 신선 냉동혈장 1봉지를 피해자에게 수혈한 후 같은 날 13:00경 같은 병원 지하 구내식당에서 피..
  • [기본간호]안전관리 및 관련법 8페이지
    1)간호사고j 간호사고의 정의 간호사고란 간호업무 수행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간호사고는 간호업무 수행외에 예측된 간호의 효과 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k 간호사고와 관련있는 법적 용어가.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에의한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
  • 간호사고판례 9페이지
    1. 보건간호사법· 조산사법· 간호사법=> 기존의 사고방식은 진료상의 과오는 기본적으로 지시를 내린 의사의 과오가 되어왔다. 한편, 요양상의 돌봄은 간호사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독자적으로판단하는 행위이므로 돌봄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오는 간호사의 과오가 된다.2. 간호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