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행정개혁의 전제조건과 성공전략

등록일 2003.08.0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개혁의 개념과 필요성 및 전제조건
1. 행정개혁의 개념
2. 행정개혁의 필요성
3. 행정개혁의 전제조건

Ⅲ. 한국행정개혁의 실패요인
1. 외국행정기법의 무비판적인 수용
2. 한국행정문화에 대한 성찰부족
3. 인간적 요인의 무시
4. 성급한 개혁

Ⅳ. 행정개혁의 성공전략: 토착화를 중심으로
1. 행정개혁이론의 토착화
2. 민주주의 완성
3. 행정인의 자발적 의식개혁
4. 동기부여차원의 자율적 조직풍토조성
5. 개혁과정의 공개화, 제도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나라는 정권교체기마다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1961년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고 지점령식·브리핑식 행정으로서의 전환이 있었고, 1972년의 유신기 부패의 고리를 차단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또 한 차례의 행정개혁의 있었다. 1980년대 초에 자율과 시장경제 를 앞세운 행정개혁이 있었고 1990년대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쇄신활동도 있었 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때마다 시행되는 행정개혁은 국민의 호기심만 자극할 뿐 그 실현 가능성이나 성과는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 어쩌면 그 시행과정에서 또다른 부작용
만이 산출되기도 한다. 이는 개혁을 위한 밑거름(민주주의, 행정문화)은 등한시한채 자극 적·가시적·단기적 조치를 통하여 집권자의 정권홍보용 개혁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개혁전략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행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나 노력 은 결여된채 서구의 행정모형을 그대로 모방하는 답습주의 행정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의 제도·구조 중심적인 개혁전략에서 벗어나 제도·구조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행정의 토착화 등을 연구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주체인 행정인의 행태변화도 병행되어져야 한다. 또한 행정개혁과 정에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제도화가 완비되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고성국, 공무원 의식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29권, 1995년.

김영평,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 나남, 1993년.

김천봉, 정부개혁의 선진화 촉진방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1996년.

박경효, 행정개혁의 과제와 추진방향,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정책논단 제2집,

홍양희, 행정개혁에의 저항원인과 관리전략, 청주대학교 우암논총 제17집,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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