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특별검사제도에 대하여

등록일 2003.08.0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특별검사제 시행의 유래

2. 특별검사제의 시행중 제기된 문제점
가. 수사대상
나.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에 관하여
다. 특별검사의 수사권한의 강화
라. 수사내용과 수사진행상황 공표 허용
마. 수사 기간의 제한 철폐
바. 특별수사관의 직무 내용

3. 결 론

본문내용

1. 특별검사제 시행의 유래

우리나라 국민들은 검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에 대하여 대체로 상당한 불신감을 보여왔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검찰이 덮어두기 식의 수사를 하였을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가 세계에서 미국의 워터 게이트 사건에서 볼수 있다
특별검사제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이 종결된 후인 78년 정부윤리법(The Ethics in Government Act) 의 제정으로 처음 입법화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6건의 수사에 특별 검사가 임명된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73년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당 시 백악관에 대해 닉슨 대통령의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의 해임을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이 거부해 이 들이 한꺼번에 해임당하는 소위 '토요일의 대학살(Saturday Night Massacre)' 사건이 발생하자, 의회는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검 사 제도를 입법화한 것이 그 유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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