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기구와 행정관료조직

등록일 2003.08.0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4,500원

소개글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의 (중국식 사회주의와 정치체제) 수업시간 때 다룬 (중국정부기구와 행정관료조직)에 관한 발표문 입니다.

목차

Ⅰ 국무원
1) 국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2) 국무원의 구성
3) 국무원의 권한 및 기능

Ⅱ 국무원의 개편 과정 (개혁과 개방 이후)
1) 1차 개혁 (1982년)
2) 2차 개혁 (1988년)
3) 3차 개혁 (1993년)
4) 4차 개혁 (1998년)
5) 5차 개혁 (2003년)
6) 소결

Ⅲ 관료의 충원과정
1) 모택동 시대의 홍(紅)과 전(專)의 관계
(1) 제1차 5개년 경제계획(1953~1957년) 시기
(2) 대약진운동(1958~1960년) 시기
(3) 문화혁명(1966~1969년) 시기
2) 개혁, 개방 이후

Ⅳ 공산당과 국무원(당(黨)/정(政))의 관계
1) 레닌주의적 지도 이념의 시기 (1949~1965년)
2) 문화혁명시기 (1965~1976년)
3) 개혁과 개방시기 (1978~1989년)
4) 천안문사태 (1989년)
5) 1990년대~
6) 소결

본문내용

Ⅰ국무원(國務員)
1) 국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국무원은 중앙인민정부로서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국가최고행정기관이다. 국무원은 최고국가권력기관의 결정을 집행하는 최고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각 부(部), 위원회(委員會) 및 전국의 각 급 지방 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헌법, 법률결의를 집행하며, 전인대(폐의중에는 그 상무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다.

2) 국무원의 구성
(1) 인적 구성
총리, 부총리(4명), 국무윈원(8명), 각 부(部) 부장 및 각 위원회(委員會)주임, 심계장(1명) 및 비서장으로 조직되어 있다. ①총리는 국가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전인대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국무원 전체회의와 상무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②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위원회의 부장 및 주임, 심계장(審計長) 및 비서장(秘書長)등은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전인대에서 선출되며, 부총리․국무위원의 임기는 총리와 같다.

참고 자료

*논문
김재철《레닌주의 체제에서의 당의 지도원칙의 이론과 실제》「중소연구」 22권 1호
정천구《중국의 테크노크라트 충원과정의 성격과 기능》「중소연구」18권 3호

*저널
문화일보《제10기 全人大와 21세기 중국 (중)변화의 물결》2003.3.5
이재호《中國行政改革》한중사회과학연구회 정기간행물(2000. 6월호)
유상철《중국 4세대 지도부로 新3인방 부상》뉴스위크 한국판 2001.9.5

*도서
임창주《중국의 행정기구 大要》참책
조영남《중국정치개혁과 전국인대》나남
김하룡, 장현표《新중국정치론》나무와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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