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규제제도

등록일 2003.08.0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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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 상호출자규제제도
1. 상호출자의 의의
2. 국내 현황과 문제점
3. 상호출자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채무보증제한제도
1. 채무보증제한제도의 의의
2. 채무보증제도의 현황
3. 채무보증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①출자규제 대상의 문제
출자규제 대상의 문제의 초점은 규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다. 대규모기업집단에게는 출자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부가되므로 자산순위 30위로의 진입에 따른 진입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러한 차별적 규제에 따른 진입비용은 30위 이하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형평의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의 구성변화가 빈번히 이루어지면서 새로이 진입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규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출자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조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지배주주에 의한 기업집단의 지배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해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지 못한 기업의 경우, 극단적으로 조정비용이 소액주주에게 귀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 자본시장의 개방이후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가 우려되고 있다. 물론 부실기업정리 측면에서 M&A는 긍정적이지만, 시세차익을 노린 적대적 M&A의 경우 국부유출이나 투자자 손실, 부실기업의 정상화 지연과 같은 부작용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최근 전경련과 같은 경제단체에서는 이러한 적대적 M&A에 대비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소유·지배권을 재편해갈 수 있도록 대규모 기업집단에 국한된 공정거래법상의 차별적 출자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TV토론에서도 언급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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