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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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의신탁

목차

1.학습방법
2. 명의신탁과 구별개념
3.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법리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쟁점
5. 무효가 된 경우의 법률관계정리

본문내용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쟁점

(1) 원칙(동법 4조)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그 약정에 기한 물권변동도 무효
- 다만, 그러한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 악의 불문)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권변동이 유효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유효성이 인정되는 명의신탁

1) 적용제외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 상호명의신탁

2) 특례인정 ; 종중, 배우자
- 조세, 법령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
- 명의신탁등기가 실권리자등기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 같은 법 제 8조 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어 그 등기는 유효하게 된다.(2002.10.25 2002다23840 판결)
- 실권리자등기법 시행 이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유효하다.(2002.9.27 2001다42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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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 유형 10페이지
    ※ 사례의 해설(1) 설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출제된 것이지만, 현재는 동법이 근거규범으로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을이 병으로부터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을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
  •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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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에 입각한 주장을 바탕으로 전문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어 소송실무에 사용된 실제자료이므로, 이를 참고하거나, 간단한 수정(편집)하여 완성함으로 법률실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의 내용은 회원님의 사건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니 단순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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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설 - 원래 부동산 명의신탁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종중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관습으로 인해 비롯된 제도이지만, 점차 투기, 탈세 및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수차례 걸쳐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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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처분행위와 사해행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판결을 중심으로- (The Act of Disposition and Fraudulent Act under the Type of Title Registration by a Third Party``s Name Focusing the Supreme Court Sentenced Rulling on September 12, 2013 2011DA89903) 50페이지
    부동산명의신탁 또는 사해행위 중 어느 하나의 법률행위만 있는 경우라면 각각 법리에비추어 판단해도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법리에비추어 두 개의 법률행위가 함께 일어난다면 법조인의 입장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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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유형에는 전형적인 명의신탁, 중간생략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의 세 가지가 있다. 다수의 문헌들은 이 중에 전형적인 명의신탁을 2자간의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중간생략 명의신탁을 3자간의 등기명의 신탁이라고 하나, 그런 명칭은 바람직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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