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과 미국법의 차이 연구

등록일 2003.07.3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II. 법원의 적용심사의 기준
1. 실체적 심사의 태도

III. 법원간의 충돌

IV. 법원간의 충돌의 유형
1. 연방법과 주법간의 충돌
2. 연방과 주의 코몬로간의 충돌
3. 행정처분과 모법과의 충돌
4. 제정법간의 충돌
5. 판결간의 저촉
6. 법의 저촉(conflict of laws)의 경우

본문내용

I. 서 론


영국법과 미국법간의 차이는 형식적 의미의 법의 정립과 운용을 담당하는 공적기구로서의 법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제도를 통해 구체적 재판에 적용되는 법원의 정립과 세부적 적용의 원칙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영국법의 형식성과 미국법의 실체성이라는 Summers-Atiyah의 가설은 여기에서도 적용되며 이는 각각 기관중심(source-oriented approach)의 태도, 실체중심 (content-oriented approach)의 태도로 나타난다. 영국법원이 판결에 적용될 법원의 효력을 가늠하는 심사기준은 대체로 해당 법원이 정당한 권한을 보유한 기관에 의해, 그리고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이냐로 족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이와 같은 형식적 요건 이외에도 내용상의 정당성이 확보된 법원이냐가 심사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영미간의 또 다른 차이는 제각기 형식적 효력과 내용적 정당성을 보유한 제반법원간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 조정하는 원칙과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는 각종 법원간의 내용적 정당성에 관한 대비적 검토 없이 오로지 형식적 위계질서에 의해(예를 들어 "제정법은 판예에 선행한다"는 공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영국법과 미국법의 법의 지배 비교 3 페이지
    스튜어트왕조하에서는 국내 질서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절대왕정. 전제정치를 함 이때 통치의 근거로 왕권신수설을 주장. 따라서 국왕은 법 위에 존재하게 되었고, 이는 법의지배에 반함, 보통법법원과 의회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다. ..
  • [노동법] 각국의 노동 입법 사례와 관계법 11 페이지
    본론 영국의 노동법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시민적 노동법 영국은 근대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국가이었다. 따라서 노동법도 영국에서 가장먼저 대두되었다. 영국의 자본주의는 중세말기인 15세기경부터 그 싹을 보이기 시작..
  • 영미법의 발전과정 1 페이지
    1. 영국법의 발전 영국은 노르만 왕조를 설립한 윌리엄 1세가 설치한 보통법원(普通法院)에서 만들어진 판례집을 중심으로 보통법이 형성, 발전되었다. 일반국민이 보통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급관리로부터..
  • 법치행정 6 페이지
    Ⅰ. 법치행정이란.... 법치주의는 행정은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 또는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법에 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연혁적으..
  • 정보보호개론 CASE STUDY 3 페이지
    Case Problem 7. [IDX Systems Corp. v. Epic Systems Corp., 285 F.3d 581(7th Cir.2002)] - 이 사례는 IDX의 trade secret이 경쟁업체인 Epic에..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