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과 미국법의 차이 연구

등록일 2003.07.3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II. 법원의 적용심사의 기준
1. 실체적 심사의 태도

III. 법원간의 충돌

IV. 법원간의 충돌의 유형
1. 연방법과 주법간의 충돌
2. 연방과 주의 코몬로간의 충돌
3. 행정처분과 모법과의 충돌
4. 제정법간의 충돌
5. 판결간의 저촉
6. 법의 저촉(conflict of laws)의 경우

본문내용

I. 서 론


영국법과 미국법간의 차이는 형식적 의미의 법의 정립과 운용을 담당하는 공적기구로서의 법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제도를 통해 구체적 재판에 적용되는 법원의 정립과 세부적 적용의 원칙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영국법의 형식성과 미국법의 실체성이라는 Summers-Atiyah의 가설은 여기에서도 적용되며 이는 각각 기관중심(source-oriented approach)의 태도, 실체중심 (content-oriented approach)의 태도로 나타난다. 영국법원이 판결에 적용될 법원의 효력을 가늠하는 심사기준은 대체로 해당 법원이 정당한 권한을 보유한 기관에 의해, 그리고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이냐로 족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이와 같은 형식적 요건 이외에도 내용상의 정당성이 확보된 법원이냐가 심사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영미간의 또 다른 차이는 제각기 형식적 효력과 내용적 정당성을 보유한 제반법원간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 조정하는 원칙과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는 각종 법원간의 내용적 정당성에 관한 대비적 검토 없이 오로지 형식적 위계질서에 의해(예를 들어 "제정법은 판예에 선행한다"는 공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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