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법] 주식주주의 명의관련 문제

등록일 2003.07.3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서
1. 의의
2. 가설인·타인명의의 무단사용의 경우
3. 타인명의를 승낙을 얻고 사용한 경우

Ⅱ.학설과 판례의 입장
1. 형식설
(1)의의
(2)근거
2. 실질설
(1)의의
(2)근거
3. 판례의 입장

Ⅲ.양설의 적용상의 차이
1. 명의차용자의 지위
2. 제3자에 대한 주장
3. 당사자적격
4. 양설의 검토

본문내용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에는 누구를 주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예컨대 명의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는가 또는 명의주주의 채권자는 그러한 주식을 압류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
주식인수인이 타인명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라도 타인을 위하여하는 경우에는 전혀 위의 문제가 될 수 없고, 이 때에는 타인이 주주가 된다. 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식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나 자기를 위하여 인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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