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등록일 2003.07.30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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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본론〉 1
I. 박정희 정권 수립 배경 1
Ⅱ. 경제발전 제일주의의 등장 2
1. 대내적 배경 2
2. 대외적 배경 3
Ⅲ. 경제개발계획 5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
2.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6
3. 제1, 2차 경제개발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9
4. 중화학 공업의 건설과 3·4차 5개년 개발 계획 10
Ⅳ. 그 밖의 경제정책 12
1. 경부고속도로 건설 12
2. 포항종합제철 건설 14
3. 한일협정(1965년) 15
4. 월남 파병 16
5. 8.3특별조치 시행 17
6. 화려한 경제개발 뒤의 어두운 그림자 19

〈결론〉 21
Ⅳ. 평가 및 비판 21

본문내용

Ⅱ. 경제발전 제일주의의 등장

1. 대내적 배경
(1) 경제성장에 모든 것을 걸었던 박정희 정권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국민을 구해낸다' 는 것이 5·16군사쿠데타에서 내걸었던 혁명공약 6개항중 네 번째의 것이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이 공약을 실천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가장 큰 업적이다.
박대통령이 경제성장에 커다란 노력을 투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난의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무엇보다 강조했다는 주장도 있고 이에 덧붙여 당시 5·16쿠데타의 핵심역할을 했던 몇몇 지도급 인사들도 경제성장을 중시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을 악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쿠데타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적인 권력장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에 주력했다고 주장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통스러운 가난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여러 지도자들이나 일본의 명치유신 주역들이 헌신적으로 추진했던 부국강병의 논리를 강조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집권 이후 70년대의 독재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정통성문제에 시달리면서 유일하게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정권이 경제성장을 이룩해왔고 자신의 정권만이 경제성장을 지속시킬수 있다는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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