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의약분업 시행 2년의 명암

등록일 2003.07.30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평가의 틀
3.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친 영향
4. 의약분업이 국민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5. 국민의 편익과 추가비용의 변화
6. 보건의료 산업에 미친 영향
7. 의약분업의 전망: 새로운 대안들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00년 7월1일 시행된 의약분업은 이제 2년째에 접어들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부터 촉발된 의사들의 폐파업 사태는 시행 전인 6월부터 시작하여 거의 10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9년 11월15일 단행된 정부의 약가인하-수가인상 조치의 결과에 반대하며 11월30일 장충체육관에서 시작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약분업의 난산(難産)을 예감하게 하는 것이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의약분업은 시행되었고, 시작 당시의 논란에 비하면 국민들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제도에 적응하였다.
그러나 의료계의 폐파업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도 의약분업에 대한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그 논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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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분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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