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논문] 경제위기와 맑스주의의 공황론

등록일 2003.07.29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6,000원

목차

I. 문제제기

II. 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보진영의 견해
1. 재벌책임론
2.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
3. 신식국독자론의 위기론
4. 과잉생산공황론

III. 현 경제위기와 맑스주의적 대안
1. 맑스주의 장기파동론
2. 이행기강령

본문내용

I. 문제제기

한국자본주의가 97년말 외환금융위기와 함께 파국을 맞이 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기적'이 자유시장주의의 허구성을 웅변한 것이라면, 그 파국은 국가개입주의도 자본주의의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파산은 이른바 '라인형' 국가자본주의 역시 앵글로색슨형 시장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위기를 피할 수 없으며 공황없는 자본주의란 한낱 몽상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했다. 한국자본주의의 파산과 함께 한국의 '기적'에 물적 토대를 두고 발호해 왔던 각종의 포스트주의, 자립화론도 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 꺼진 거품 아래 세계자본주의의 (반)주변부로서의 한국자본주의의 위치가 "쁘띠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적 관념"이 아니라 매우 강고하게 엄존하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파산은 자본주의가 인류의 종착역이며 그에 대한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는 1990년대 이후 유행했던 '역사의 종언'론에 종언을 고했다.
IMF 구제금융이 들어 온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환율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도산과 정리해고가 급증하고 실업자는 벌써 200만명에 육박했다. 중산층의 몰락과 궁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북한이나 소말리아에나 있는 줄 알았던 기아 문제까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위기의 진전과 함께 부익부 빈익빈이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상조 (1998),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대한 대응전략," '경제와 사회,' 제37호, 봄호.
김성구 (1998a), "경제위기와 노동자운동의 대응방향에 관한 몇가지 쟁점에 대하여,"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노동과 대안,' 제6호, 3월호.
_____ (1998b), "IMF통제하의 한국자본주의: 위기와 전망,"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IMF시대와 노동자의 삶.'
김세균 (1998), "IMF관리체제, 김대중정권 그리고 노동운동,"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 3월호.
김수행 (1986), '경제변동론,' 비봉출판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자치회 (1998), '죄와 벌 - IMF시대의 재벌과 노동 - ,' 제1회 사회대 대학원 심포지움.
손호철 (1998a), "IMF 위기, 무엇이 문제였나? - 위기의 원인을 다시 생각한다 -," '현장에서 미래를,' 4월호.
손호철 (1998b), "위기의 한국, 위기의 사회과학-IMF 위기를 보며," '경제와 사회,' 제37호, 봄호.
유철규 (1998), "금융공황과 IMF 금융개혁의 문제점," '동향과 전망,' 봄호.
윤소영 (1998),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 공감.
이원영 (1998), "68혁명은 우리 '등뒤의 미래'," '길,' 5월호.
장상환 (1998), "한국자본주의, 왜 IMF 시대를 맞았나," '역사비평,' 봄호.
장하원 (1997), "한국 산업정책의 진화과정과 이윤율 추세 (1963-1990)," 조원희 편.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1998), '경제 대공황과 IMF 신탁통치,' 한울.
정건화, 김상조 (1996), "신경제정책하 한국경제와 1996년판 경제위기론," '동향과 전망,' 겨울호.
정성진 (1997), "한국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 당대.
_____ (1994), "국가경쟁력 강화론 비판," '이론,' 제9호.
_____ (1993), "한국자본주의와 경제적 종속의 전망," '사회비평,' 제9호.
_____ (1990), "'독점강화론' 비판," '동향과 전망,' 겨울호.
_____ (1987), "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과 주변부자본주의론," '한국사회연구,' 제5호.
조복현 (1998),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새날.
조석곤 (1998), "근대화론자=친일파=매국노인가?" '말,' 2월호.
조원희 (1997), "한국경제체제의 개혁구상," 조원희 편.
_____ 편 (1997),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풀빛.
조희연 (1998a), "짧은 마라톤 큰 걸음," '한겨레신문,' 2월 7일.
_____ (1998b), "경제위기 속의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과제," '당대비평,' 제3호, 봄호.
채만수 (1998), "막오른 경제대공황, 노동자 총력투쟁으로 저지해야," '말,' 2월호.
_____ (1997a), "현시기 외환/금융위기의 배경과 의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지식인연대, 정세토론회, '한국경제의 현황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12월 14일.
_____ (1997b), "현시기 경제 상황의 성격과 노동조합 <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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