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논문] 경제위기와 맑스주의의 공황론

등록일 2003.07.29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6,000원

목차

I. 문제제기

II. 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보진영의 견해
1. 재벌책임론
2.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
3. 신식국독자론의 위기론
4. 과잉생산공황론

III. 현 경제위기와 맑스주의적 대안
1. 맑스주의 장기파동론
2. 이행기강령

본문내용

I. 문제제기

한국자본주의가 97년말 외환금융위기와 함께 파국을 맞이 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기적'이 자유시장주의의 허구성을 웅변한 것이라면, 그 파국은 국가개입주의도 자본주의의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파산은 이른바 '라인형' 국가자본주의 역시 앵글로색슨형 시장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위기를 피할 수 없으며 공황없는 자본주의란 한낱 몽상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했다. 한국자본주의의 파산과 함께 한국의 '기적'에 물적 토대를 두고 발호해 왔던 각종의 포스트주의, 자립화론도 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 꺼진 거품 아래 세계자본주의의 (반)주변부로서의 한국자본주의의 위치가 "쁘띠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적 관념"이 아니라 매우 강고하게 엄존하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파산은 자본주의가 인류의 종착역이며 그에 대한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는 1990년대 이후 유행했던 '역사의 종언'론에 종언을 고했다.
IMF 구제금융이 들어 온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환율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도산과 정리해고가 급증하고 실업자는 벌써 200만명에 육박했다. 중산층의 몰락과 궁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북한이나 소말리아에나 있는 줄 알았던 기아 문제까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위기의 진전과 함께 부익부 빈익빈이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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