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개발성장주의 전위대들

등록일 2003.07.2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각 공사들의 국책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에 대한 반문

목차

1. 건설교통부
1-1 한번 결정하면 안 바꾼다
1-2 건설·토목업 고성장 지속
1-3 학자들 정부앞 '침묵'

2. 농업기반공사
2-1 "간척사업은 일제 수탈 잔재"
2-2 간척담당 인력 2백85명
2-3 "간척사업은 땅 장사"
2-4 "올해 새만금 공정률 목표 82%"

3. 수자원공사
3-1 수자원공사,수자원개발보단 산업기지건설로 수익챙겨
3-2 88년 '물관리 전문기관' 개편 뒤 댐공사로 주업무 전환
3-3 구조조정 필요, 물 수요관리 시급
3-4 내년 예산 3조5천억원 요구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4-1 원전 추진 근거 희박
4-2 원전 사후처리비용 만만찮아
4-3 원전폐쇄 세계추이
4-4 탈핵선언

5. 한국토지공사
5-1 조직과 사업
5-2 택지·산단 개발 타당성
5-3 토공·주공 통합

6. 한국도로공사
6-1 환경파괴
6-2 "오히려 도로를 줄여야 한다"

본문내용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 필요성을 주장한 선전물 '새만금사업을 현 상태에서 중단한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합니다'에 이런 말이 나온다. "공사중단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할 것입니다. 대형사업을 시작할 때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에 와서야 중단하라고 합니까. 중국고사에 기호난하(騎虎難下)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도중에 내리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정부의 개발성장 논리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당시 교통부를 설치했다. 도로·철도·항공운수 및 해운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잘 살아 보세'라는 구호와 더불어 62년 6월 18일 국토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건설부를 신설했다. 이 때부터 건설부는 산업입지·도시·주택·수자원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로 국민들의 열화같은 지지를 받으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94년 12월 교통부를 통합해 건설교통부로 국토개발정책을 이끌고 있다.
현재 2실 9국 56과로 짜여진 건교부는 본부인원만 7백명이다. 그 중 주택도시국이 가장 많은 1백명. 행정부처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일하는 곳이 건교부이고, 그 중에서도 주택도시국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현상에 대해 건교부 한 인사는 "경제발전을 빨리 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교부 조직이 커진 것은 복잡한 현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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