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재정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재정의 의의
개념
특징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지방재원(지방세입)
지방재원의 의의 및 종류
자주적 재원
의존재원
지방재정력
재정자립도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재정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물에 관한 활동의 총체
지방재정의 특징
사기업 재정과의 차이
공공성
강제성 : 지방세(수입), 법규(지출)
계획성 : 예산의 성립을 전제로 질서 있게 운용
국가재정과의 차이
다양성(복수성) : 상호 독립적인 다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총칭
제약성(제한적 독립성) : 국가에 의한 일정한 제약
세출면에서의 관여
지방예산편성지침 : 세출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경비 및 계상되어서는 안되는 경비 지정, 그 금액의 최상한 또는 최하한 설정
세출예산의 보고 받음
국고보조금의 지급 및 지방예산의 보충적 지출 지시
국가적 시책의 사업에 대한 지방부담금 지출 강제
세입면에서의 관여
지방세의 세종 세율 과세표준 감면 등을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함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세종 교부율 등을 법률로 정하고, 교부기준을 설정
엄격한 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및 비용용도를 규제 감독
응익성 : 행정서비스로부터 받은 이익에 따른 조세부담주의(vs.응능주의)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지방자치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활동범위 명확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부응하는 충분한 재원 확보 및 자주적 사용 보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