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의의와 효용 및 폐해
- 최초 등록일
- 2003.07.26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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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 자치의 본질
지방 자치의 의의
지방 자치의 개념
구성요소
지방자치의 다의성
이데올로기적 자치와 기술적 자치
단치적 자치와 주민적 자치
도피적 자치와 참가적 자치
지방자치의 특성
봉건적 지방제도와의 차이
연방국가의 주제도와의 차이
지방자치의 효용과 폐해
지방 자치의 효용
정치 행정적 효용
경제 사회적 효용
지방 자치의 폐해
정치 행정적 폐해
경제 사회적 폐해
발전도상국에서 지방자치의 가치
발전도상국에서의 가치
한국에서의 가치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
지방자치 개념의 구성요소
지방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라는 독립적인 공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적으로 지방자치 실현자치구역의 문제
공동문제 : 자치사무어떠한 문제를 국가의 사무가 아닌 지자체의 사무로 할 것인가?
자기부담 : 자주재정
자기처리 : 주민참여(직접참여 or 간접참여)
국가감독 : 중앙통제의 문제지방자치단체는 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자치권의 국가주권 아래의 권리
지방자치의 다의성
이데올로기적 자치와 기술적 자치
이념적 자치: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자기문제의 자기결정 책임, 권력의 분산 제한 등 민주주의 이념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 실현
기술적 자치: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분업을 통한 국정의 능률화, 정책의 지역적 실험, 지역실정에 적응하는 행정 등 기술적 실용성을 위해서 지방자치 실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