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영국과 미국의 사례

등록일 2003.07.25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의 시간에
레포트 칭찬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과목은 A+^^

목차

1. 머리말

2.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유형

3. 영국
1)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2) 노동조합의 대응
3) 평가

4. 미국
1) 레이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2) 노동조합의 대응
3)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1979년의 총선에서 집권한 대처수상의 보수당 정부는 50년간 지속되어 온 영국의 고용-노사관계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 왔다. 보수당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고, 이를 위해 실업 및 복지국가정책을 희생하였다.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전후합의를 철저히 부인하고 노조를 탐욕적이고, 무책임한 독점집단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규제에 나섰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시작이었다.
먼저 보수당 정부는 일련의 새로운 법률도입을 통해 노조세력의 약화를 기도하였다. 이는 노동시장 제도구조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치들이었다. 이러한 조치들로서는 노조에 대한 법적 인정 철폐, 클로즈드 숍 금지, 노동쟁의 시 노조에 부여하던 면책특권의 제한, 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비밀투표 의무화, 피케팅에 대한 제한 강화, 노조의 업무·재정에 대한 정부 감사,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권리의 강화, 노조에 대한 노조원 개인의 권리 강화, 조합비 체크 오프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들이 포함된다. 또한 고용법 제정에 의한 비정규 노동자의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도 이에 포함된다.
또 복지국가 제도의 후퇴와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전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비버리지 원칙이 개인책임의 원칙으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실업보험의 대체율 축소, 청소년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철폐, 모든 실업자가 6개월마다 구직활동 인터뷰를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도입, 실업급여자격의 축소, 임금에 대한 복지급부의 상대적 비율 인하, 실업급여에 대한 과세조치 등이 포함된다.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영국의 실업보험제도는 17회나 변경되었는데 그 중 11회가 실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한다(Skuse, 1995). 이는 실업자의 상당부분이 자발적 실업자라는 보수주의자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유인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부이다.

참고 자료

김영순(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윤정열(1997), 『1970년대 미국의 구조적 실업증가와 노동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윤진호(1992), ⌈미국노동운동의 위기와 새로운 변화⌋, 『경제와 사회』, 1992. 여름.
윤진호(1998), ⌈캐나다의 노사관계와 그 시사점⌋, 『캐나다연구』, 제9집,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캐나다 연구센터.
윤진호(1999),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영국, 미국, 독일⌋, 한국사회경제학회 노동분과 발표논문.
이병훈 외(1998),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주요국 사례⌋,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훈(1998), ⌈미국⌋, 이병훈 외(1998).
임무송(1997), 『영국의 노동정책 변천사』, 한국노동연구원, 1997.
임무송(1998), ⌈80년대 이후 영국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최영기, 이장원 편저(1998).
조준모(1997), 『미국의 고용조정: 경험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이장원 편저(1998),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 나무와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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