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점유취득시효(요건중심으로)

등록일 2003.07.2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점유취득시효

목차

1.의의

2.요건
(1)점유취득시효의 대상
1)부동산의 타인성
2)1필의 토지 일부
3)공유지분
(2) 자주점유
1)자주점유의 의의
2)자주점유의 판단
3)자주점유의 추정
※판례와 강평
(3)20년간의 점유

본문내용

1.의의
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실익 : 전쟁을 겪었으며 부동산등기가 부정확하고 미등기부동산이 많았던 우리의 실정에서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보호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에 이바지한 점이 큰 반면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취득시효에 관한 견해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대립되는 이익의 형량에서 비롯된다.
최근 판례의 경향이나 학설의 태도는 취득시효 제도의 정당성에 강한 의심을 갖고 되도록 그 인정범위를 좁히려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구체적으로는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를 어떻게 볼것인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부동상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
목적토지의 수용과 대상청구권의 행사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의 지위
취득시효완성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효력 등의 문제로 표현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 6페이지
    1. 점유(1) 의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하고, 평온 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2) 자주점유 1)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
  • [물권법] 점유취득시효 2페이지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켜 점유취득시효라고 부른다(제245조1항).(2) 취득시효의 요건(가) 시효취득의 객체취득시효는 자기소유의 물건을 객체로 할 수도 있고 타인의 소유물을..
  • [물권법]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1페이지
    1. 의의취득시효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를 말한다.2. 취지취득시효제도의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ꡒ사회질서의 안정ꡓ, ꡒ입증곤란의 구제ꡓ, ꡒ권..
  • 취득시효 2페이지
    Ⅰ. 의의 1. 취득시효와 시효취득 권리를 행사 하는 것과 같은 외형적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권리인가를 불문하고 그 사 실상태로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요건을 취득시효라 하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시효취득이 ..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27페이지
    민법에 의한 점유취득시효는 일종의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고,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혹은 조정 및 화해결정문)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
  • 취득시효 10페이지
    Ⅰ.사례(질문)등기 후 10년 이상 점유한 경우의 등기부취득시효저는 2년 전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계속 점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B라는 사람이 나타나 제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는 자기의 것이라면서 토지를 자기에게 인도..
  •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3페이지
    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점유취득시효의 기본요건으로 ⅰ)부동산을 ⅱ)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ⅲ) 20년간 점유하고 ⅳ)등기할 것을 요한다.1. 점유취득시효의 대상과 관련하여(1) 자기 소유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하다.(2) 분필 전 토지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