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학] 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3.07.25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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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의 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쪽으로 서술했습니다.
목차
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문제점
화성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2001년 1월 8일)
기습폭우 난개발로 파헤쳐진 용인의 피해. (2002년 7월 10일)
교통대책 부실한 `판교 신도시`(2001년 6월 10일)
신도시엔 버스터미널이 없다(2001년 6월 13일)
신도시 개발 `일산의 실패` 거울 삼아야(2000년 11월 2일)
신도시개발 배경·문제점(2001년 10월 3일)
신도시 주택가 '주차대란' 몸살(2000년 5월 3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
본문내용
수도권지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지역적 개발격차가 심화되는 등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업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상호보완 하는 토지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논란을 빚어왔던 수도권 신도시 건설문제가 일단 경기 화성 1곳에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 졌다. 주택공급 확충과 난개발 방지, 건설경기 부양 등을 위한 다목적용이라는 선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화성 신도시 건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과 신도시 건설이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은 국토균형 개발정책과도 어긋난다.
물론 수도권도 지역에 따라 불균형이 심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수도권 전체에 대한 중장기적 안목의 광역개발 청사진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먹구구식 난개발이 필연적이다.
주택공급 확충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으로 수도권 주택난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다가구 주택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는 상태다. 난개발 방지라는 이유도 공감할 여지가 별로 없다. 한동안 문제가 됐던 준농림지 개발 등 난개발 요인들에 대한 억제장치도 이미 마련된 상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