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 의약분업의 취지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고찰

등록일 2003.07.2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의약분업의 의의
1. 의약분업의 취지
2. 의약분업의 필요성
3. 의약분업의 추진현황

Ⅲ. 의약분업 시행방안 주요내용

Ⅳ.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정부의 방안

Ⅴ. 의약분업의 해결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시에 의약분업의 실시원칙을 천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의약분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정책 되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여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실상 의약분업의 시행이 유보되어져 왔다.

이후 의료보험제도가 확대 실시되면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게 되었다. 특히 1982년에는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시에서 의약분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기도 하였다.

1988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방침에 따라 의사와 약사단체간에 의약분업 시행방안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그 합의가 무산 되었고, 국민의 의료관행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하에 의약분업 도입시까지 한시적인 실시를 전제로 현재와 같은 약국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1994년 약사법 개정통해 의약분업 시행방안 입법화되어,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의사 및 약사 등 의약자원이 충분하게 공급됨에 따라 그동안 의료인과 약사의 직능간에 서로 중복 수행하던 역할에 대한 대립이 증폭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3년 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분쟁이었다. 이를 계기로 전문직능간의 역할 재정립이 현안과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 마침내 1994년 1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의약분업 실시에 관한 기본 골격과 시행시기가 명문화되었다.

1994년의 약사법 개정은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있은지 36여년만에 국민적 합의하에 그 시행방안이 입법화된 것으로서, 이제까지의 의약분업안과는 달리 의료현실을 바탕으로 시대적인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의약분업의 내용과 문제점 13페이지
    우리나라에서의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시에 의약분업의 실시원칙을 천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의약분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정책 되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여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실상 의약..
  • 의약분업 대두 배경과 목표, 예상되는 효과 6페이지
    행정에서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약분업을 예를 들어 보았다.우리나라에서의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시에 의약분업의 실시원칙을 천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의약분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정책 되어져 왔으..
  • 의약분업에 대해서. 6페이지
    ① 의약분업의 정의.- 의약분업이란 각 직업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환자에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에게서는 질병에 대한 진찰과 치료방법에 대한 정보를, 약사에게서는 처방받은 의약품의 내용과 복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얻을 ..
  • [의약분업]의약분업의 취지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10페이지
    우리나라에서의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시에 의약분업의 실시원칙을 천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의약분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정책 되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여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실상 의약..
  • 의약분업 13페이지
    1. 의약분업이란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하고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약사가 복약지도 후 환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약물의 오용, 남용 억제하고 국민의 건강 향상의사와 약사의 기능분화와 역할 분담으로 전문성 보장, 양질의 의료서비스장기적으로 의..
  • [의약분업]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14페이지
    Ⅰ.서 론 우리나라에서의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시에 의약분업의 실시원칙을 천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의약분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정책 되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여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
  • [의료사업]우리나라의 의약분업 8페이지
    의약분업이란의약분업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즉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약학] 의약분업의 취지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