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생활법률-사실혼

등록일 2003.07.2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실상 혼인 관계 존재 확인청구
사실혼의 효과
사실혼의 해소

본문내용

## 사례 1 ##
결혼식을 올리고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은 신혼이래 다른 여자들과 놀아나면서 결혼한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같이 살고 있는 홀시어머니 마저 공연히 생트집을 잡아 욕설과 모욕을 해대는 등 남편과의 불화가 심화되자 친정으로 건너와서 별거하고 있는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남편이 혼인신고를 회피하고 있다면 아내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저는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보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통행 설명하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사실혼이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룰이 정한 형식,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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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혼의 개념 우리 민법상 혼인은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812조 1항). 따라서 혼인예식을 올리고 실제로 동거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혼인관계로 볼 수 있는 남녀관계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서 법률상의 혼인이 아닌 남녀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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