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영어]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분석

등록일 2003.07.25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예문과 설명이 충실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라이센스계약의 개념
2. 라이센스 계약서를 예를 통한 분석
(1) 계약서의 전문
(2) 계약서의 본문
(3) 계약서의 결미
3. 라이센스 계약 분석후

본문내용

1. 라이센스계약의 개념
라이센스계약이란 「기술의 공여를 통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성립하는 계약관계를 규정한 계약」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기술도입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술도입계약이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공업소유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많은 용어의 명칭으로 불리나 라이센스계약 또는 Technical License Agreement가 일반적인 것 같다.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략적 용어으로 설명해볼 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또는 공업적 기술에 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등의 산업재산권과 그박의 노하우를 포함한 산없기술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계약이다.

참고 자료

1) 무역엉어, 삼영사(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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