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독도분쟁에 관한 조사

목차

1.서론

2.한일 쟁점에 관한 입장차이
*지도와 문헌상 해석에 따른 입장차이
*지도상의 독도 문제
*조선시대의 공도정책상의 문제
*행정구역상 선편입문제
*조약과 국제법상의 문제

3.결론

본문내용

(한국측) - 이도설(二島說)
"于山(독도)과 무릉(울릉)의 二島가 縣(울진현)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다. 이도(二島)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음. 오늘날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육안관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일본의 오끼島로부터는 육안관측이 불가능함.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1531년)도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同) 부속지도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를 동해 가운데에 표기하고 있음. 다만, 우산도의 위치가 조금 틀리는데 이것은 지도제작상의 미숙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동해상의 두 개의 섬이 있는데 그것이 조선의 영토라는 것이 중요하나 것이다. 따라서 영유권문제에 있어 우산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증명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임.
(일본측) - 일도설(一島說)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于山島가 죽도(독도)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한 설(說)로는 우산, 울릉, 본일도(本一島)'라고 기록하면서 두 개의 섬이 동일한 섬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속지도는 우산도를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리고 있어 위치관계가 죽도(독도)와 부합되지 않음.
조선고문헌 중의 우산도는 울릉도에 있던 우산국(于山國)이 신라(新羅)에 귀속되었다고 하는 삼국사기(三國史記)(1145년)의 기록을 함께 생각해 보면, 전래되어 오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겨 울릉도를 울릉도와 다른 우산도(于山島)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술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