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의 전망과 발전방향

등록일 2003.07.2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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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민주주의란
2. 전자민주주의 국가별 사례
3. 전자민주주의 관련 이슈
4. 전자민주주의 정보통신기반
5. 전자민주주의 주체
6. 전자민주주의 환경
7. 우리나라의 전자민주주의
8. 전자민주주의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2. 전자민주주의 나라별사례

선진국에서는 민간주도하에, 지역단위별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웹(web)과 전자우편그룹(email list)을 통해 지역주민간 각종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 선거, 정치인 등 정책관련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전자투표가 실시된 바도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차원의 전자민주주의 보다 전국 차원의 전자민주주의 사업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정부주도로 운영하는 사업,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 운영중인 사업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히며 특히 PC통신에서 운영되는 여론광장은 여론형성에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책관련 정보가 활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전자민주주의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외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은 전자민주주의가 현재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정보통신기반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성숙된 전자민주주의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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