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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PACS] 프랑스의 새로운 커플계약 PACS

등록일 2003.07.2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팍스의 성립 배경
획기적인 법률, PACS
PACS의 장, 단점
프랑스의 공동체의식‘솔리다리테(solidarit )’

본문내용

최근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커플 계약 형태를 일컫는 '팍스(PACS)'가 결혼을 앞둔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너무나도 생소한 팍스. 팍스란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법률로, 혼인이나 동거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커플의 형태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결혼은 하지 않고 공동 생활을 하는 커플에게 세금 공제를 비롯, 유산 상속, 연금·보험 등을 일반 부부처럼 그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자는 제도를 말한다.


팍스의 성립 배경

프랑스에서는 80년대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중인 커플이라도 시청에 신고를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0년대 들어오면서 여권이 신장되고, 혼인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동거 형태를 선택하는 커플들 또한 더욱 늘어났다. 그 결과 동거 커플은 동거와 혼인을 포함한 전체 커플의 20%에 육박했고, 신생아 중 40%정도가 사생아였다. 그러나 동거 관계에서는 각종 사회적인 보호는 보장받을 수 있는데 반해, 커플 상호의 법적, 사회 복지적인 권리와 의무는 수반되지 않았다. 이렇게 커플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그들의 원만한 사회 생활을 보장할 수 없었던 것을 시작으로, 모든 커플의 법적, 사회 복지적인 권리를 인정하자는 차원에서 팍스 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획기적인 법률, PACS

팍스는 단순히 계약이 아니라 동거 커플의 제도적인 혜택을 보장하고, 새로운 커플의 형태를 제안하는 혁명적인 법률이다. 더욱이 성을 불문하고 누구나 팍스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동성애자들에도 합법적인 커플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선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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