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MD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록일 2003.07.2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부시 '전략적 경쟁자' 중국을 잠재 주적으로 간주
2. 미사일방어 대상, 해외 미군과 우방국까지 확대
3. 천문학적 비용, 기술적 문제 등 구축까진 산 넘어 산
4.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본문내용

부시 행정부가 NMD에서 N(National)자를 뺀 의도는 동맹국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즉 MD는 미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본 이스라엘 NATO 등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를 미국 본토 방어용인 NMD와 통합해 전 지구적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자고 동맹국들을 포섭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시의 군사전략은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심각한 반대여론에 부딪혔다. 더구나 의회와 언론은 물론 국방전략 수립과정에서 소외된 군 수뇌부 일부에서마저 비판이 거세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회의 반대와 국내 여론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MD 추진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공화당이 동수인 상원의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미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가장 쓸모 없는 것 중 하나"라고 혹평한 바 있다. 또 최근 'USA 투데이'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60% 이상이 MD를 반대하고 있다.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과연 누가 미쳤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뉴욕타임스 5월15일자)에서 부시와 럼스펠드의 MD 추진 논리를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공박했다.

"불량국가 지도자들이 완전히 미쳐 기존의 전쟁 억지력으로 억제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미친 생각이다. 여러분은 김정일이나 사담 후세인이 자살 준비가 되어 있는 광신자처럼 행동해야만 권력에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허리띠도 두르고 멜빵도 하면 좋은 것처럼, 여러 겹의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미 멜빵을 한 상태에서 확실히 작동할지도 모르는 허리띠를 위해 1000억달러를 쓰는 것은 미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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