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률] 소파협정과 미선효순사건

등록일 2003.07.2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0원

소개글

괜찮을듯

목차

1.서
2.소파체결상의 문제점
3.소파개정과 그 의미
4.미선효순과 관련
5.결

본문내용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소파 체결과정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또한 지금까지의 두차례 개정을 통해 어떠한 내용이 개정이 되고 그 개정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문재도 중요하다.마지막으로 효순이 미선이 죽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소파의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는 지 살펴 그 개선의 방향을 찾도록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불평등한 지위를 기초로 하여 체결된 소파는 두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개정하지 못하고서 여전히 불평등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선이와 효순이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우리국민의 소파개정의 의지를 우리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 국민을 속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좀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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