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제도]표시적정화와 소비자권리

등록일 2003.07.23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2,200원

소개글

상당기간동안 정성을 많이 들인 리포트 입니다. 점수도 잘 받았구요, 표와 그림 자료도 함께 들어있습니다..부당표시에 관련된 리포트를 하시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목차

표시적정화와 소비자권리(부당표시에 관한..)

Ⅰ서론

Ⅱ본론
제1절 부당표시와 소비자 보호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나?
1.표시의 범위
2.표시와 계약
3.표시의 필요성
4.부적정 표시의 의의
5. 표시적정화의 필요성
6.소비자와 정보제공

제 2절 2000년 이후 발생한 소비자 부당 표시 피해 사례 접수현황분석
1. 피해사례 접수 현황
2. 피해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제 3절 표시 적정화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론

※ 조별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1. 서론
표시는 상표, 라벨, 설명서, 첨부서류, 신문, 잡지, TV 등의 매스컴 광고, 팜플렛, 전단 외의 용기의 포장 자체도 포함되는 대단히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그 상품 자체 또는 그 부속품에 표시하여 판촉효과를 얻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게 된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되는 표시를 통하여 직접적인 상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표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사업자는 판매촉진을 위해서 혹은 사업자간의 경쟁을 이겨내기 위하여 판매에 유리하게 표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기 때문에 사업자가 소비자를 위하여 정직하게 표시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다. 따라서 국가는 행정시책을 통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정확한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책무가 있다.

참고 자료

-소비자법과 정책 김영신외, 교문사
- 논문: 표시.광고 규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정진욱 한양대학교, 2001
- 연구 보고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 방안 -소비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현 병 찬
(농협중앙회 조사부 조사역)
표시적정화에 관한 연구-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부
- 사이트-소비자 보호원 http://www.cpb.or.kr/
소비자연맹 http://www.consumersunion.or.kr/
녹색소비자 http://www.gcn.or.kr/
- 소비자 잡지-「소비자 시대」「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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