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등록일 2003.07.2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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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Ⅱ. 쟁점 및 대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토론 및 판례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쟁점 및 대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책
1) 수급자 선정
수급자 선정은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과학적인 자산조사에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의 문제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보호 기능을 감안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양불능이거나 부양기피를 하는 경우 국가가 기초보장을 하게 되므로 요보장대상자가 탈락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부양능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 정신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 법령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즉, 소득이 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의 12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기준 합의 120%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다. 재산이 120%를 초과할지라도 소득이 없으면 재산을 팔아서 부양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2) 적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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