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3.07.2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교수님이 레포트 제출하고
다음 강의 시간에 제 레포트를 칭찬하더군요.
교수님이 딱 원하던 내용이라고.....^^
그 과목 두말할 것도 없이 A+임돠!!!!^^

목차

1. 서론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 결의와 한국정부의 책임
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의 주요 결의
(1)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주요 결의
(2)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권고
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정부의 책임과 의무

3.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가. 한국의 병역 제도
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다. 국방부 입장
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과 위헌여부 제청신청
마. 일부 의원의 입법안 제출 시도
바. 국민 여론의 변화
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4.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2001년 초, 놀랍도록 많은 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그 동안 처벌을 받아왔고 현재도 대게 3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수자 인권 문제로 부각되었다
한국의 헌법에 의하면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개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국가에 의하여 보장받아야 하는 데도,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해 왔다. 사회봉사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병역법과 군형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예외 없이 중형의 형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재의 처벌 법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 행을 면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회복하기 불가능한 불이익과 차별을 받게 된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법규만 존재하고 대체복무제도가 전무한 실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중요한 인권의 하나로 보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나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관련 결의 또는 권고나 의견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시급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현재의 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20페이지
    {{ { { { 학 과 건 축 공 학 과 과 목 명 생 활 법 률 이 름 주 성 남 학 번 19991274 교 수 님 최종식 교수님 제 출 일 2003. 9 .16 . 목 차 { 서 론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 1P 2. 유엔 및..
  • 양심적 병역 거부 10페이지
    Ⅰ. 들어가는 말 얼마 전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 [법학]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7페이지
    1. 서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26일 종교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체 복무제 도입을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헌법이나 법률에서 종교적 또는 양심상 근거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
  • 양심적 병역거부 고찰 15페이지
    ? 양심적 병역거부 개요 : 병역 집총 (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 [종교와 사회] 한국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인권문제 12페이지
    한국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인권문제 [ 목 차 ] 1. 서론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 결의와 한국정부의 책임 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의 주요 결의 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정부의 책임과 의무 3.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가. 한국의 병..
  • 양심적 병역 거부 6페이지
    양심적 병역 거부(良心的兵役拒否)는 종교적 또는 개인의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거나,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는 일을 말한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개신교의 한 종파인 메노나이트처럼 종교적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것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속한다. 1..
  • 비판적사고와 토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 발표 ppt 30페이지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입장 법학과 200700000 OOO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대체복무제 를 도입해야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각국의 보장현황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결 론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병역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