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률

등록일 2003.07.2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영업비밀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본문내용

◆저작권법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용신안법
===>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
===>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장법
===> 이 법은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업비밀보호법
===>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1.12.3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반도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5>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10.특허법상 발명의 보호요건과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보호요건비교 1 페이지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요건과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보호요건비교 가) 실용신안법을 제정 및 운용하는 목적은 특허법의 그것과 일치한다. 즉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법도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및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
  • [경제]실용신안법 24 페이지
    1. 실용신안법의 의의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고안에 깃들여 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가령 전동타자기의 구성 자체가 특허권의 대상이라면, 전동..
  • [광고홍보학] 디자인 관련 법규 24 페이지
    2.디자인법률에 관한 유래 최소한의 디자인 법률은 알아야 한다! 공업소유권- 17세기 프랑스의 B.Carpzov에 의해 정신적 소유권이라는 뜻으로 처음으로 시행. 우리 나라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
  • 우리나라서 건축설계도는 건축저작물에 속하기도 하고 도형저작물에 속하기도 한다. 그렇기때문에.. 5 페이지
    건축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저작물은..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방안 22 페이지
    이상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며,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영업비밀 보호법은 프로그램 개발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으나 그 비밀이 공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