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미국의 한반도 정책

등록일 2003.07.22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장 서론

2장 냉전시대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
1. 한국전쟁 이전의 정책
2. 한국전쟁 이후의 對韓 외교정책

3장 탈냉전 시대의 미국의 동북 아시아 전략
1. 탈냉전이 동북 아시아에 미친 영향
2. 탈냉전시대 동북 아시아의 특징
3.『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문서에 드러난 두 가지 전략

4장 한반도 안전 보장 체제
1. 탈냉전시대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군사 정책
2. 제도적 작업
3. 미국의 대북 정책
4. 한반도 관련 '다자적 접근' 모색의 가능성과 한계

5장 현대 미국의 對韓 경제정책
1. 한·미 경제관계의 전개
2. 미국의 한국시장 개방압력 - 한·미경제갈등
3. 미국의 대한반도 경제정책의 문제점
4. 미국 경제정책의 배경
5. 세계화시대의 한·미 경제협력 방안 모색
6.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전략적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과 한국과 필리핀의 쌍무적 동맹관계의 주도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면서 스스로 자신의 번영과 안정에 불가결한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간주하는 아시아에서 '지역적 균형자'역할을 자임하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로널드 스틸은 스스로는 미국의 대외 리더쉽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계몽된 미국 내셔널리즘(enlightened American nationalism)을 주창하는 사람이지만, 그 역시 "세계와의 심오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앙가주망은 미국에게는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순전한 현실이다."라고 지적한다.
냉전시기에는 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는 궁극적인 보호자로 미국을 보았고, 소연방의 붕괴로 인하여 냉전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중국과 일본이 부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에서 한국은 미국이 자처하는 '균형자 역할'에 의지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은 군사적 대결의 종결을 가져오고, 상당부분에서의 군축의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적 차원에서도 상호의존과 상호호혜에 기초한 비제로섬(Non-Zero Sum)적 협력이 될지는 의문이다. 경제적 우위를 점령하기 위한 경쟁이 잠재적인 군사능력 유지의욕을 부추기는 경향을 가져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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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최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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