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인터넷과 소비자 보호

목차

I. 서론

II. 개인정보보호
1. 잠재적 소비자와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의 정당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3자 제공
(3) 정보주체의 권리
(4)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 거래정보보호

III. 전자거래의 소비자보호
1. 약관
2. 청약철회권
3. 정보고지의무
4. 국제적 협력

IV. 정보거래와 소비자 보호
1. 정보거래의 개념과 유형
2. 전자적 이행과 소비자 보호
3. 인터넷 접속계약
4. 정보접속계약

V. 결언

본문내용

인터넷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요소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대체로 소비자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종래의 환경에서도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인터넷환경에서는 기술적인 개인정보수집이 가능하고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의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는 구체적으로 인터넷접속계약이나 전자거래의 계약관계를 형성한 소비자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소비자 모두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 보호와는 구별된다. 즉 인터넷을 통한 계약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단순한 이용자의 경우에도 인터넷사이트의 회원가입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요청 등의 사실상의 이용과정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은 소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기 이전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엄격하게는 잠재적 소비자의 보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