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금지의 원칙

등록일 2003.07.2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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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서론

제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제 30조 제 1항 본문 위헌 소원에 관한 헌재의 결정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판시 사항
Ⅳ. 주 문
Ⅴ. 결정요지

제 3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Ⅰ. 구체적 판례에 나타난 3요소
Ⅱ. 과잉금지의 원칙의 파생적용 사례
1.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정성
3.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제 4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① 1999. 6. 1.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연수동 청구인의 집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구입한 '다크스톤' 등 5종류의 컴퓨터 CD게임물 약 50개 정도를 복제․제작하고, ② 당국에 게임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①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컴퓨터통신 나우누리 판매망 장터란에 "중고 게임을 처분합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CD와 하드를 백업해 드립니다. 연락처 011-464-○○○○." 라고 게시한 다음 위와 같이 불법으로 복제․제작한 컴퓨터 CD게임물 '다크스톤' 등 5종류를 성명불상의 구매자들로부터 1개당 6,000원씩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고, 복제한 CD게임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위 CD게임물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99고단670)에 공소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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