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등록일 2003.07.2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언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
3. 개인정보보호위협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해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응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프라이버시 권리는 국제법에 잘 규정되어 있다. 현대 법의 핵심적인 프라이버시 원리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12조는 "누구도 그의 프라이버시와 가족, 집, 편지왕래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간섭받거나 그의 명예와 평판에 대하여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개인정보 전산파일 규제를 위한 유엔 가이드라인"(1990)은 Fair Information Practices을 만들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 가이드라인은 "파일의 목적이 관계된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혹은 인간적 원조의 보호일 때 특별히 그러한 원리들의 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더욱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는 자유와 민주제도의 보호에 필수불가결한 하나의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William Pfaff는 최근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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