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거에 학생 참여 문제

등록일 2003.07.2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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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전국 대학에서는 총장 선거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와 대안들 및 주장들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러한 우려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직원과 학생들이 총장선출권을 요구하면서, 물리적 충돌에다 법적 대응까지 가는 상황도 벌어졌다. 직원들과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일정 부분 총장선출권이 확보된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총장선출 방식은 교수 직선제로 교수들의 손으로 직접 총장을 뽑는 제도이다. 총장선거의 선거권은 각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각 대학의 전임교수들과 상위법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3의 4항 2호(총장선출방법 : 당해 대학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 선정)’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다. 또한 1987년 학원의 민주화와 자율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성과물이기도 하다. 때문에 교수와 직원들 권익 신장, 학생활동의 자율성 신장,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대학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일정부분 공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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