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등록일 2003.07.21 | 최종수정일 2016.11.28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이보다 더 행정절차법을 철저히 분석할 수는
없다!!!!보장합니다 A+!!!

목차

I. 행정절차법의 의의

Ⅱ. 행정절차법의 내용

III.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1. 법제도의 문제점
1.1. 총칙
⑴ 규율대상의 축소
⑵ 적용범위
⑶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범위
1.2. 처분절차
⑴ 의견청취절차
⑵ 문서열람청구권
1.3.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4. 행정예고절차
1.5. 행정지도절차

2. 법시행상의 문제점
2.1. 인식의 부족
2.2. 행정절차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IV. 행정절차법의 개정방향

V. 결론

본문내용

I. 行政節次法의 意義

'행정국가를 위한 권리장전'(bill of rights for the administrative state)인 행정절차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다.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민주화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이자,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향한 행정제도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를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우리 나라의 법문화적 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그 내용상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그 본연의 제도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절차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법제도의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또 일선행정에서의 시행상황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법제정이 단행되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절차법의 현실태를 냉정히 점검하여 그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행정절차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향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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