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등록일 2003.07.21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정보공개법의 의의

II.정보공개법의 내용
1. 대상 기관
2. 청구권자
3.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
4. 공개청구절차
5.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6.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7.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8. 비용부담
9. 이의신청
10. 행정심판
11. 행정소송
12. 정보제공
13. 주요 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14. 자료제출
15. 운영실태 확인·점검

III.정보공개법의 기능적 미비

IV. 정보공개법의 운영과 그 개선점
1. 비공개 대상정보를 정하는 문언이 특정적이고 명확화되어야 한다
2. '무엇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완비가 되어야 한다
3. '컴퓨터 시대'에 적합한 공개청구 및 공개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정보공개법이 운영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그 활용도는 의외로 미비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제가 그 뜻한 바와는 달리 활용도가 미비한 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법 試案을 중심으로 하는 그 논의의 과정을 상기하는 것도 그 이해의 한 방식이 되리라고 본다.
처음 법 시안에는, 비공개 규정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공무원의 處罰 規定이 있었다. 그렇지만 정보의 비공개를 의미하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은 공공기관에게 비공개 '義務'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裁量'의 의미인데, 이를 공개하였다고 하여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월권이라 하여 이를 삭제토록 하였다. 만일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아니 하였다면 정보공개법의 활용도는 지금보다 미비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시안에서는 통상·재정·금융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금융기관 대출의 70%를 대기업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經濟民主化의 토양을 척박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하여 삭제하였으며, '대외경제 협상과정에서의 논의사항'을 비공개정보로 한 시안의 내용 역시, OECD 가입이나 WTO 등 대외협상이 공론대상에 오르지 못하게 할 우려가 크다 하여 삭제한 점등은, IMF를 야기한 煥亂의 책임을 추궁하는 경제청문회 등을 생각하면 의미있는 일이었다.
현재의 법제에서는 '부동산투기나 買占賣惜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제7조1항8호)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조항 역시 막바지에 삽입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없더라도 '공익정보' 조항(제3호)에 의해서 본 조항이 의도하는 바 그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면, 법 전체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용어의 비규범성 등에 비추어, 이는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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