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법학] 사람은 법없이 살 수 있나에 관해서

등록일 2003.07.2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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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는 사람이 법적 의무를 가졌을 경우에만 성립할 것이다. 인간은 천부인권을 포함한 인간 고유의 권리, 그밖에 많은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또한 수없이 많은 의무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권리와 의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권리와 의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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