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 최초 등록일
- 2003.07.20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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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1. 시민참여의 의의
2. 시민참여의 발전
3. 시민참여의 필요성
1) 시민측의 입장
2) 행정기관측의 입장
4. 시민참여의 형태
1) 공식제도적 형태
2) 참여단계별 형태
5. 시민참여의 효용과 한계
1) 시민참여의 효용
2) 시민참여의 한계
Ⅲ. 우리 나라 시민참여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우리 나라 시민참여의 실태
2. 우리 나라 시민참여의 문제점
3. 행정의 시민참여의 발전방향
1)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2) 정보의 공개
3)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
4) 민주적 시민의식의 확립
5)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6) 공공관계의 강화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에 있어서 행정의 참된 의미는 점차 변화하고 확대되는 시민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나 의도를 행정에 신속·정확히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더욱 요청되고 있다. 현 노무현 정권도 새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정하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국정에 과감하게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행정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행정기관과 시민의 능동적 협력 및 교섭이나 토론에 의한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민주정치의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여러 가지 한계와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 나라도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제도들은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시민참여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여보고 우리 나라의 시민참여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김중규, 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2002
정인흥 외 3인 공저, 문제중심행정학, 2002
조계표, 신행정학, 대영문화사, 2001
김중규, 행정학, 성지각,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