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경제개혁의 성공 가능성과 전제조건(대학원)

등록일 2003.07.20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대학원수업 <러시아 경제론> 기말 리포트로
13페이지 입니다.
북한의 경제개혁 정책을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 비교하여 분석했습니다.
A0 받았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목차

I. 서 론

II.북한의 체제내(體制內) 변화시도
2-1. 정치적변화
2-2. 경제적 변화
2-3. 중국식 모델의 북한 경제개혁 가능성
2-4. 북한의 경제특구의 낙관과 비관

III. 이념전환의 중요성
3-1. 사회주의의 원칙고수 아래 최대 실리도모
3-2. 북한의 체제변화(體制變化)

IV. 결 론

본문내용

북한의 개혁노력은 중국의 실사구시(實事求是)는 모방할 수 있어도 사상해방(實事求是)은 모방할 수 없다. 80년대 이전부터의 정치권에서도 수용된 중국의 사상해방(實事求是) 운동은 일찍이 굳건하게 자리잡았던 일련의 좌경이론, 예를 들어, “무산계급 독재아래 계속 혁명하자”, “계급투쟁을 강(綱)으로 삼자”는 등을 버리게 하고, 중국인민들로 하여금 문제를 고려하는 눈을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놓도록 하였으며, 교조주의,기본주의 및 현대미신을 버리고 중국인으로 하여금 한 가지 목소리만 듣고, 한 종류의 저작만 보며, 심지어 한 종류의 단조로운 복식만을 입도록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탈피는 전 인민적으로 하여금 개혁을 열망가능 하게 하였고, 실현 가능하게 하였다.
북한이 결국 사상해방(實事求是)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은, 중국과 다른 북한 문화의 차이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대외적 ‘무력위협과 경제제재의 악순환’에서 국가 생존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상의 강화, 그리고 압도적 경제우위를 지키고 있는 자본주의 남한의 위협적 존재로 인한 이념보수성의 심화에 대해서 다루었다.
...중략....
북한은 국제적 원조를 받으며 그럭저럭 버티기(muddle through)전략의 단선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다음 가능성으로는 소련의 개혁분열형과 같은 개혁적 엘리트와의 갈등으로 체제일탈의 길로 갈 수 있겠으나, 정치적 분파가 형성되기 어려운 북한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볼 때, 북한의 보수적 군부와 갈등할 잠재 세력은 이와 흡사한 또 다른 군사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김연철, 2002, “북한의 경제개혁 전략 - 쿠바 사례의 적용가능성”, 김연철■박순성편『북한 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권학만, 2001, “탈국가사회주의의 여러 길과 북한 - 붕괴와 개혁”, 『한국정치학회 보』, 한국정치학회, 35-4.
박선원, 2002, “변화의 관점에서 본 김정일 체제의 생존전략 : 김정일체제 공식출범 부터 특구정책 발표 직전까지, 1997년 10월-2001년 8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자료(?미발표),
백학순, 2001, “북한의 개혁■개방과 탈사회주의화 전망”, 『세종정책연구』, 세종연구소, 2001-10.
오승렬, 2002,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모델”, 김연철■박순성 편『북한 경제개혁연 구』, 후마니타스.
양운철, 2001, “중국형 경제발전 전략의 북한 적용에 관한 연구”,『세종정책연구』, 세종연구소, 2001-16.
정세진, 2000,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한올아카데미.
정여천, 2000,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 『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0-03.
정형곤, 2002, “남북한 동시발전을 위한 경제협력모델”, 김연철■박순성 편『북한경 제개혁연구』, 휴마니타스.
『조선일보』, 2002년 1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 변화의 의미와 내부적 변화 양상 2페이지
    북한 변화의 의미와 내부적 변화 양상 1. 북한변화의 의미 기본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199..
  • 경제난 이후 북한의 사회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5페이지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서재진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서재진
  • 북한체제의 변화전망 5페이지
    북한체제의 변화전망 목차 * 북한체제의 변화전망 Ⅰ. 북한체제의 변화요인 Ⅱ. 북한체제의 변화방향 * 참고문헌 * 북한체제의 변화전망 1. 북한체제의 변화요인 북한은 현재 정치, 경제, 대외관계 등 제반분야에서 딜레마에 처한 것으로 보여 진다. 각 분야의 난제들은 서..
  •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감상문 레포트 3페이지
    제 3주차 9월 22일 강의 :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북한대학교 대학원, 이우영 ◆ 강의 내용 요약 ? 정리 ○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들 - 첫 번째로 우리는 그들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 우리와 비슷한 생활방식을 보이..
  • 북한종교의 제도적 변화 연구 9페이지
    북한종교의 제도적 변화에 관한 연구 1. 북한종교의 제도적 변화 요인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종교 정책의 변화)를 꾀하게 하였고 북한 정권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북한 종교 안에 종교 본연의 규범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북한 종교 안에서 비지배적인 제도가..
  • 북한 체제는 변화할 것인가? 10페이지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 체제의 특성 2. 북한 체제의 변화 (1) 변화 요인 (2) 변화 저해 요인 3.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1) 국내적 요인 (2) 대외적 요인 4.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 모델 Ⅲ. 결론 - 북한체제의 변화 예측 Ⅰ. 서론 1..
  •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299페이지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박형중, 조한범, 장용석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박형중, 조한범, 장용석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 북한 경제개혁의 성공 가능성과 전제조건(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