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에 관한 연구

목차

< 국 문 요 약 >

제1장 서 론

제2장 불완전이행행의 연혁(독일에 있어서의 적극적 채권침해이론)

제3장 불완전이행의 구조와 징표
제1절 불완전이행의 구조
제2절 불완전이행의 징표

제4장 불완전이행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입법태도
제1절 불완전이행에 관한 민법규정
제2절 불완전이행에 대한 민법의 입법태도

제5장 제3의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의 불완전이행의 인정 필요성

제6장 불완전이행의 포섭범위와 유형
제1절 불완전이행의 포섭범위
제2절 불완전이행의 유형

제7장 불완전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제1절 불완전이행에 대항 구제수단의 검토방법
제2절 급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
제3절 부수적 의무위반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제8장 맺는 말

본문내용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는 독일의 변호사인 Staub의 적극적 채권침해로부터 유래한다. 적극적 채권침해는 독일 민법이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기되었다. 이런 적극적 계약침해는 법적 공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면서 통설적인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실무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독일에서는 오늘날 불완전이행이 판례에 의해 하나의 관습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불완전이행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이행에 대한 논의는 독일 민법의 특유한 구조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불완전이행은 우리 민법에 맞게 변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불완전이행의 구조와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불완전이행의 포섭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의 법률적인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며, 또 이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수단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민법학의 독자적인 몫이요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 채권침해이론이 독일민법학에서 어떻게 형성·전개되어 왔던 우리 민법에 부합하는 불완전이행이론을 구성하는 일이다.

참고 자료

서광민, 불완전이행론,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2001
조규창, 민법 제390조와 적극적 채권침해, 곽윤직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85
곽윤직, 채권총론 1994
김형배, 채권총론 1998
이은영, 채권총론 1992
양창수, 민법주해Ⅸ
채무불이행,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