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7.20 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 국 문 요 약 >

제1장 서 론

제2장 불완전이행행의 연혁(독일에 있어서의 적극적 채권침해이론)

제3장 불완전이행의 구조와 징표
제1절 불완전이행의 구조
제2절 불완전이행의 징표

제4장 불완전이행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입법태도
제1절 불완전이행에 관한 민법규정
제2절 불완전이행에 대한 민법의 입법태도

제5장 제3의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의 불완전이행의 인정 필요성

제6장 불완전이행의 포섭범위와 유형
제1절 불완전이행의 포섭범위
제2절 불완전이행의 유형

제7장 불완전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제1절 불완전이행에 대항 구제수단의 검토방법
제2절 급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
제3절 부수적 의무위반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제8장 맺는 말

본문내용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는 독일의 변호사인 Staub의 적극적 채권침해로부터 유래한다. 적극적 채권침해는 독일 민법이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기되었다. 이런 적극적 계약침해는 법적 공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면서 통설적인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실무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독일에서는 오늘날 불완전이행이 판례에 의해 하나의 관습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불완전이행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이행에 대한 논의는 독일 민법의 특유한 구조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불완전이행은 우리 민법에 맞게 변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불완전이행의 구조와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불완전이행의 포섭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의 법률적인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며, 또 이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수단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민법학의 독자적인 몫이요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 채권침해이론이 독일민법학에서 어떻게 형성·전개되어 왔던 우리 민법에 부합하는 불완전이행이론을 구성하는 일이다.

참고 자료

서광민, 불완전이행론,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2001
조규창, 민법 제390조와 적극적 채권침해, 곽윤직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85
곽윤직, 채권총론 1994
김형배, 채권총론 1998
이은영, 채권총론 1992
양창수, 민법주해Ⅸ
채무불이행,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권총론] 불완전이행 18페이지
    불완전이행 -대판 1994.1.28, 93다43590 { 1.서설 (1)불완전이행의 의의 (2)연혁 (3)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 2.불완전이행의 본질과 근거 (1)불완전이행의 인정 근거 (2)불완전이행의 본질 3.성립요건 (1)이행행위가 있을 것 (2)이행이 불완..
  • [민법] 불완전이행 14페이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민법에서 불완전이행의 논의는 채무불이행법중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어 왔어나 결론이 나지않은 상태에 있다. 불완전이행의 논의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하자담보책임등으로도 규율하지 못하는 법의 흠결이 있고 그 정도가 심하여 채무불이행의 ..
  • 채무불이행 사례풀이(개사육장) 7페이지
    A는 B가 사료를 넘겨준 시점에서 어느 정도 부패가 시작된 것으로 채무불이행의 불완전이행이 문제되고 C의 이행보조자로서 냉장보관을 안한 것이 A의 과실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그리고 A의 어린 아들의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손해로 보는가가 문제이다. 채무불이행 1.채무불이..
  • 채권총론 중 제3장 채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보고서 5페이지
    債 權 總 論 [民法講義Ⅲ] 金 曾 漢 著 제 3 장 채권의 효력 제 1 절 총 설 ‘ 채권의 최소한도의 법률적 효력’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비채변제임을 알고도 악의로 급부한 때에 이를 수령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시인(是認)되어서, 그 반환을 청구당하지..
  • [채권총론]채무불이행책임의 유형 5페이지
    채무불이행책임의 유형 Ⅰ. 民法의 規定體系 1. 民法上 豫定된 類型 민법 제 390조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것이 채무불이행이 되는데, 민법은 그 유형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두 가지를 주로 예정하고, 그중에서도 전자를 중심으로 하여 ..
  • 불완전이행 요건 10페이지
    불완전이행의 효과 - 목 차 - Ⅰ. 서론 1.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의의 (2) 인정근거 (3) 채무의 범위 2. 불완전이행의 요건 Ⅱ. 불완전이행의 효과 1.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1) 완전이행청구권 내지 추완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2. 완전이행이 불완..
  • [민법]민법 판례평석(채무의 구조와 불완전이행과 관련하여) 12페이지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례평석 - 목차 - [Ⅰ] 사건의 개요 [Ⅱ] 원심판단 [Ⅲ] 대법원판결 [Ⅳ] 판례평석 Ⅰ.논점의 정리 Ⅱ.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성립 1. 채무불이행의 독자적 유형으로써 불완전이행의 인정여부 (1)..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불완전이행에 관한 연구